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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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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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막전막후] 이화영과 김광민의 미스터리…가석방 요구 뒤에 숨겨진 진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ennmike.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29382_175395_4630_v150.jpg&w=3840&q=75)
[막전막후] 이화영과 김광민의 미스터리…가석방 요구 뒤에 숨겨진 진짜...
이 사건은 이 대통령 과 함께 기소된 사건으로, 이 대통령 의 재판은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돼 있지만, 이 전 부지사의 재판까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지난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중대한...
李 재판 6건 조사선상… 공소청 감찰부장 “검사 독립성 심각한 위협”
형사소송법 상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과거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미래위가 현직 대통령 사건까지 들여다보면서 조사 범위와 향후 처리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공소청 내부로 번졌습니다....
검사 특검파견 그대로 vs 다시 해야…檢폐지에 재판도 혼선(종합2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재판 현장에도 혼선이 빚어졌다.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에... 재판받는 피고인 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원 판단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 현직 판사는 "파견 명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모든 형사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재직 중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모든 형사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