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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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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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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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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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이 전 부지사에게 '사법적 수혜'가 이뤄질 경우 이를 이재명 정부 전체에 상상... 사건의 피고인 이라는 점이다. 이 전 부지사의 유죄는 확정됐지만 이 대통령 의 형사 책임은 아직 판단되지...
![[이슈] 한동훈이 다시 꺼낸 '노무현 논두렁 시계'…기소도 재판도 없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745537_569056_4424.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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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D-1 토론회'에서 노 전 대통령 의 서거와 이후 진보 진영의...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 을 유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국회 봉쇄' 목현태·김현태 보석 심문 출석…金 측 "재판부 구성 위법...
변호인은 " 피고인 은 지금까지 전과가 없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임의로 제출한 경우 도 다수 있으며... 김 전 단장 측은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 출범에 따라 기존 검찰청에서 파견된 검사가 계속 재판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모든 형사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판 절차를 임기 중 정지하도록 명문화하여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 관련 수사와 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법안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판 절차를 임기 중 정지하도록 명문화하여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