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60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0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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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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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333상임위 통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용민의원 등 25인2025-05-02
2210348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모든 형사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법안임.
김태년의원 등 10인2025-05-02
2210361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판 절차를 임기 중 정지하도록 명문화하여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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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411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 관련 수사와 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법안 발의
박수현의원 등 12인2025-05-08
2210361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판 절차를 임기 중 정지하도록 명문화하여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