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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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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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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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北에 건넨 800만 달러 … 이화영 유죄 확정됐는데 李 재판은 멈췄다 [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지만 취임 전 이미 시작된 재판까지... 재심이 개시되려면 새로운 증거 등이 형사소송법 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 대통령의 제3자뇌물 혐의 역시...
네타냐후는 전쟁으로, 李는 사법충돌로?…두 정상 엇갈린 '사법리스크'...
5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취임 뒤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이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 재직 중 형사상 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소추'에 이미 시작된 재판의 계속까지...
![“연임 안한다·재판 받겠다” 李 대통령 둘 다 말할까 [오늘의 여의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09%252FPS26091800206.jpg&w=3840&q=75)
“연임 안한다·재판 받겠다” 李 대통령 둘 다 말할까 [오늘의 여의도]
이는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1항 1호 규정에... 다만 “ 대통령 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공소청 소속 검사는 직접수사를 수행하지 않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게 되어,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하고 공소를 충실히 유지할 수 있도록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건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는 등 공소권 행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를 기소법정주의로 변경하고, 수사 종결 후 일정 기한 내 기소 여부 결정 및 기한 초과 시 법원 통제를 도입하여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대한 범죄의 진상을 신속히 밝혀 추가적인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를 도입함 -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속성상 내부가담자의 진술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뇌물범죄, 범죄단체 조직범죄 등에 대하여 내부가담자 등의 진술을 이끌어냄으로써 구조적ᆞ조직적 범죄를 척결하기 위하여 내부증언자 소추면제제도를 도입함 -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전과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확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 참가제도를 도입함 - 강압수사와 가혹행위 방지를 통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 신뢰성 및 임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는 것임 -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 도입, 피의자 및 참고인의 영상녹화조사 신청권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내부증언자 소추면제제도 도입과 피해자 공판절차 참가제도 도입을 통해 진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가치 있는 진술증거를 원활하게 확보하게 됨 -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달성함과 동시에 조직범죄, 마약범죄, 뇌물범죄와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효과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이를 척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음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도 조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함 - 조사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강압수사 방지 등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모든 형사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판 절차를 임기 중 정지하도록 명문화하여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