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5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5-0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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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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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234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범죄 확대,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 요청, 도핑 정의 확대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 추가를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9-24
2209921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의 정의를 신체 활동 중심에서 두뇌 활동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진흥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25-04-17
2209052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규약에 맞춰 도핑의 정의를 확대하고, 치료목적사용면책 제도를 법적으로 정의하며,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선수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
박정하의원 등 18인2025-03-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786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와 계약 시 선수 대상 폭력,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를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하도록 하여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임.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6-12
2204248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보완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신동욱의원 등 12인202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