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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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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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 외교 돕는 외국인 ' 재외 명예영사'란…83개국 152명 활약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 제7조는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총영사관을 두지 아니한 곳에 명예총영사나 명예영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올해 1월 기준 세계 83개국에서 152명이 주재국 인가를 받아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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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차지호의원 등 10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차지호의원 등 10인은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재외공관 은 전통적 외교 및 영사업무를 넘어 재외 국민 보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재외공관 중심 '원팀 외교' 제도화…방산 수출·경제안보 협의체 꾸린다
이번 규정안은 지난 5월 개정·공포된 '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이 오는 11월 20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규정안에 따르면 재외공관 장은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문화교류 등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의 장 부재 시 직무 대행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지휘체계상 혼란을 해소하고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에 필요성은 거론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법제정을 통한 법적 효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동법에 재외국민의 보호대책 및 지원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의 장 부재 시 직무 대행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지휘체계상 혼란을 해소하고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한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재외교육기관 관리를 위해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청 간 협력을 확대하고, 재외공관장이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ᆞ폐지 사실을 재외동포청장에게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