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55공포개정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9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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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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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80상임위 심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의 장 부재 시 직무 대행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지휘체계상 혼란을 해소하고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준형의원 등 20인2026-03-03
1810881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에 필요성은 거론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법제정을 통한 법적 효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동법에 재외국민의 보호대책 및 지원에 대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조경태의원등 12인2011-02-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180상임위 심의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의 장 부재 시 직무 대행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지휘체계상 혼란을 해소하고 직무 대행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준형의원 등 20인2026-03-03
2217871상임위 심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한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재외교육기관 관리를 위해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청 간 협력을 확대하고, 재외공관장이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ᆞ폐지 사실을 재외동포청장에게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