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54상임위 심의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02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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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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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2004원안가결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의 공정한 사회·경제적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양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직 임용목표비율을 정할 때 직종ᆞ직급ᆞ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 -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여 범국민적 양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고자 함
여성가족위원장2018-02-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541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민간 사업장에 대해 고용형태별ᆞ성별 고용현황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6-03-17
2214642상임위 심의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을 발굴ᆞ추진할 때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 완화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16인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