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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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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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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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복지부 정부 위원 회 10곳 중 4곳 여전히 ‘남초’… 여성 ‘0명’...
남인순 의원은 " 양성평등기본법 은 정부 위원 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는 위원 회가 많다"며 "정부는 위원 위촉 단계부터 성별 균형을 확보해...
정부는 청년 참여 강조하는데… 행안부 소속 법정 위원 회 청년 비율 '기...
' 양성평등기본법 '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은 6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위원 회 24곳 중 7곳은 여성 위원의 비율이 40%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재해영향평가심의 위원 회(7%), 승강기사고조사 위원 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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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청년 참여 늘린다더니…행안부 위원 회 11곳 중 10곳 '기준 미...
양성평등기본법 은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이 원칙적으로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소속 법정 위원 회 24곳 가운데 7곳은 여성 위원 비율이 40%를 밑돌았다. 재해영향평가심의 위원 회가 7%로 가장 낮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의 공정한 사회·경제적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양성평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공공기관 및 주권상장법인 등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을 조사?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직 임용목표비율을 정할 때 직종ᆞ직급ᆞ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여성이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 -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 기념일로 지정하여 범국민적 양성평등 인식을 확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민간 사업장에 대해 고용형태별ᆞ성별 고용현황을 매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을 발굴ᆞ추진할 때 청년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 완화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