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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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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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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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화영 가석방 왜 지금은 靑도 못 움직이나 [금주의 이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photos%252F2024%252F06%252F07%252F2024060712141578762_l.png&w=3840&q=75)
이화영 가석방 왜 지금은 靑도 못 움직이나 [금주의 이슈]
사면법 은 특별사면 과 특정인에 대한 감형·복권은 대통령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이고, 가석방의 범위 와 운용 기조는 법무부의 교정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버티면 사면 '의 굴레...이대로 두면 윤석열 복귀도 시간문제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2년이 선고됐으나 2021년 12월 석방됐다. 형량의 4분의 1도... 공개 범위 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사면법 이 개정됐지만, 이것으로는 특별사면 권 오남용을 막을 수 없었다. 19...
![[Q&A로 푼 정치㊻] 특별사면 제한 논쟁, 내란죄도 사면 가능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week.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233995_248259_58_v150.jpg&w=3840&q=75)
[Q&A로 푼 정치㊻] 특별사면 제한 논쟁, 내란죄도 사면 가능할까
대통령의 특별사면 권을 제한하려는 ' 사면법 ' 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내란죄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대통령 권한의 범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시비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 등을 사면ᆞ감형ᆞ복권 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정성과 신뢰성 있는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사법권 침해와 형벌 목적 방해를 야기할 수 있어 헌정질서 파괴, 국헌 문란 범죄자, 탄핵심판자, 대통령 가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 외환죄 등의 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 등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를 사면, 감형, 복권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ᆞ외환ᆞ반란의 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며, 위원 구성과 절차를 개정하여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ᆞ외환죄 및 반란죄를 저지른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