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53상임위 심의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5-05-0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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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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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51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시비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 등을 사면ᆞ감형ᆞ복권 대상에서 제외하여 공정성과 신뢰성 있는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08-13
2209636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사법권 침해와 형벌 목적 방해를 야기할 수 있어 헌정질서 파괴, 국헌 문란 범죄자, 탄핵심판자, 대통령 가족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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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6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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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31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내란ᆞ외환ᆞ반란의 죄를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면심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며, 위원 구성과 절차를 개정하여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는 법안
용혜인의원 등 10인2024-12-27
2207016상임위 심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ᆞ외환죄 및 반란죄를 저지른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
서영교의원 등 11인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