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51상임위 심의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5-0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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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0인2024-12-06
2208479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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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목적을 위한 미분배 보상금 사용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않은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