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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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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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기본법 시행 반년…‘세계 두 번째’ 타이틀 뒤 남은 과제는
현행법 은 에너지 공급과 먹는 물 생산, 보건의료체계 운영, 의료기기, 채용·대출 심사, 공공서비스 등... 개인정보보호법과 저작권법 등 개별 법률에 맡겨져 있다. AI 적용 및 거버넌스 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법 제정...
![[이도경의 플레e] '게임 불법 사설서버 처벌법' 보완 입법의 필요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fnnews.com%252Fresource%252Fmedia%252Fimage%252F2020%252F10%252F24%252F202010241436541984_e.jpg&w=3840&q=75)
[이도경의 플레e] '게임 불법 사설서버 처벌법' 보완 입법의 필요성
‘불법 사설서버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에도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통해서...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 는 내용으로...
국회 본회의, 대법관 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안 가결 등 55건 처리
없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 했다. 현행법 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위원회안)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한 관리ᆞ감독 규정을 신설하여 보상금수령단체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저작권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분배 보상금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고 저작물 이용 활성화와 문화예술 전반의 진흥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 목적을 위한 미분배 보상금 사용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여 보상금 분배를 유도하고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임.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익 목적을 위한 미분배 보상금 사용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않은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한 처벌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