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5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5-0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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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에 따른 대응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충남에서는 오는 2038년까지 총 21기의... 석탄화력 폐지지역 에 대한 지원특별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산업전환 지원, 대체산업 육성,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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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 법률 개정을 제안하며, 이는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노동자 및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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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여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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