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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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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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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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의 기후 1.5] “최근 10년새 최저 수준” 쌀 생산량…기후변화가...
여야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거센 공방이 오갔죠. 문제는, 시장에서의 '가격'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소비 량의 감소 가 더 빠를까, 기후변화와 논 감소 의 콜라보로 인한 생산량의 감소 가 더 빠를까. 소비 량이...
한 끼 먹기도 부담스러웠는데…최근 반값 가까이 가격 내린다는 '국민 ...
농협은 오는 8월 시행될 개정 양곡관리법 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업인과 소비 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물가 안정 정책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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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1년] 미래전략산업으로 격상한 농업…가격정책 정교화는 미...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 양곡관리법 ’ 등 농업민생 4법 입법으로 쌀값 안정과...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 와 소멸위기를 겪는 농촌지역에 경제적·사회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생산비용 보전,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 등을 마련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범위 확대와 관리시스템 구축,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과 쌀값 하락 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