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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0343상임위 심의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5-02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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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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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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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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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2인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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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의원 등 10인2026-03-09
2215713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박주민의원 등 11인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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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등 12인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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