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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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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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지 불법 임대차·위장 자경 ‘만연’…‘8년 자경 양도세 감면’ 손보...
소관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 사항인데 벌써 재경부에 상당한 민원이 접수되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겉으로는 경자유전 원칙 이 실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소농직불금과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 고령 소농과...
李대통령 "6월 월드컵 예정, 국민 접근성 보장 제도 개선 필요…투기용...
헌법상 경자유전 (耕者有田,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원칙을 위반한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거복지 실현 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임차농은 유령농부 아니다... "실경작자 보호는 국가 책무
입법예고된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3인)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다. "우리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현행법은 이를 실현하 기 위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자경농지와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지에 양도세 감면 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농업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지원하여 청년농업인 등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청년농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소멸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