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42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5-0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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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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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9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재관의원 등 11인2026-08-21
221905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박대출의원 등 11인2026-05-22
221891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천호의원 등 11인2026-05-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80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자경농지와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지에 양도세 감면 특례를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3-11
220756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농업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지원하여 청년농업인 등에게 우선 공급함으로써 청년농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소멸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박희승의원 등 21인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