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누리호가 쏘아 올린 ' 우주 수송 강국'의 꿈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지난 7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II, Korea Space Launch Vehicle-Ⅱ)'의 5차 발사 성공에... 현재 국내 우주 산업은 크게 ' 우주개발 진흥법 '과 '항공 우주 산업 개발 촉진법'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두...
방산공제조합, 민군 협력 개방 확대… 우주 안보 자립·전력화 가속
고체연료 발사체 강소기업들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8일 방위사업청과... 이에 따라 '항공 우주 산업 개발 촉진법'과 ' 우주개발 진흥법 '에서 명시한 우주 항공사업자는 물론, 군용 무기체계...
전남광주, ‘제2 우주 센터’ 고흥 유치 총력…정부 설득도 진행[누리호 ...
우주개발 진흥법 에는 동일 발사장에서 같은 제원의 발사체 를 일정 기간 반복 발사할 경우 허가사안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민간업체도 인공위성을 통한 의학·기상 등 데이터 실증을 위해 우주 개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세제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우주산업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이 발의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주개발은 범부처에 걸친 논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다 효율적인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주 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참여위원을 확대하며,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두어 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하게 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함 - 우주산업클러스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에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우주항공청장을 추가함 - 우주항공청장을 간사위원으로 함 -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ᆞ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 또는 부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결을 거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주산업클러스터에 입주한 연구기관등과 그 지원시설의 기능 특화ᆞ강화 및 집적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주개발분야에서 첨단기술 역량이 발전하고 민간의 역할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공공과 민간부문의 역량을 결집하여 우주개발분야를 총괄하는 국가우주항공청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됨 - 우주 관련 정책의 거버넌스 구조를 재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한 발사장에서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일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우주발사체 발사에 신속 대응하려는 것임.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우주개발 박람회 개최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