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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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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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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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與황희 대표발의 ' 군인사법 '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군인· 전역자 지원...
범위를 취업 뿐 아니라 창업 까지 확대 ▲전직지원교육 성과 분석을 위한 4대 보험 정보 요청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황 의원은 2024년 8월과 2025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 법안...
단기복무장려금·전직지원교육 확대 등 군인 처우개선 지원 근거 마련
전직지원교육에 취업 뿐만 아니라 창업 까지 범위 확대 ▲전직지원교육 성과분석을 위한 4대보험 정보 요청 권한 등이 반영됐다. 황 의원은 2024년 8월과 2025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법안...
전직지원 기간 산정,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된다
또 9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한 전역자의 전직 지원 기간은 현재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됐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 군 전직 및 취업 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을 일부 개정해 전날 발령했다.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에 창업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전역 군인의 자립 및 생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임용 관련 부정행위자의 합격 취소, 예비역 재임용 기간 연장, 징계 및 조사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자동 전역 방지, 전직 지원교육 대상과 범위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우수인력 유입과 군 조직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대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한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역 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교육에 창업을 추가하고, 국방부장관이 전직지원교육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전역 군인의 자립 및 생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전직지원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구직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최저임금과 연동하고, 청년 구직자에게는 12개월로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