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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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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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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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황희 등 11인 " 현역 군인에게 고궁 ·공원·박물관·미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5%252F1144564_851039_5218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황희 등 11인 " 현역 군인에게 고궁 ·공원·박물관·미술...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등 11인이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제대 군인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요금을...
김성원 의원, 군 출산 복지 강화하는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발의
대상 현역 군인 으로 확대 김성원 의원 “국가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존중받는 사회 만들어 나갈 것”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동두천·연천)이 군 출산 복지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을 31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군 매점 상품의 재판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군인 가족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장병 철도할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의 복지 증진과 군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원 및 군인 가족의 날을 지정하고, 군인복지시설 이용대상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격지ᆞ오지 등 특수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을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게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장병 철도할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의 복지 증진과 군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