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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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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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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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일요기획-무너지는 권력의 경계①] 수사·기소·재판·무력의 수직계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23531_485404_1655.png&w=3840&q=75)
[일요기획-무너지는 권력의 경계①] 수사·기소·재판·무력의 수직계열...
사건 적체를 해소하고 대 법원 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대법관 증원이 곧바로 사법부 장악을... 증원도 법 공포 2년 뒤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대법관 정원을 12명 늘리는 것은 대 법원 의 구성 과 판례...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대법관 임명절차
법원조직법 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도 “ 대법관 은 대 법원 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및 다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 법원 장의 제청권이 헌법상 권한이라는...
[ 대법관 공석 213일①] 조희대 '재제청 거부'가 몰고온 장기 사법공백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대법관 공석 213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 법원 장을 향해 의원들이... 다만 이번에는 대통령이 대 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거부 사유로 제시했다며 이를 합리적인 사유에 따른 정당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임명동의안 제출 기한을 명시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중 현직 법관의 수를 늘리며, 정당의 당원 등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와 관련하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천ᆞ제청 기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대법관 임명절차 완료 시까지 추천위원회가 존속하며, 추천절차에 개입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를 권유ᆞ종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대법관 임명 절차의 개선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전임 대법관 퇴임 1개월 전까지 후임 대법관 제청 절차를 마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의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여 대법원의 사건 심리 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대법관 인재풀을 확보하려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며, 법관평가 인사평정 기준에 외부평정을 반영하여 사법 서비스 제공 및 사법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