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33상임위 통과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4명
본회의 처리일: 2025-05-0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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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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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348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한 모든 형사 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법안임.
김태년의원 등 10인2025-05-02
2210360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재직 중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05-02
2210361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판 절차를 임기 중 정지하도록 명문화하여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361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판 절차를 임기 중 정지하도록 명문화하여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법안입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2025-05-02
2210360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피고인인 경우, 재직 중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