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생이 대출받은 학자금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 상환율 등을 고려하여 대출 금리를 적용받고 있음 -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다수의 대학생들이 상환능력이 없는 재학기간 및 취업 준비기간에 누적된 이자와 대출원금으로 인하여 취업 후에도 매달 수십만원에 달하는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재단은 대출계정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거나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신용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기간과 졸업 후 5년의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함으로써 재학기간 및 졸업 후 5년 동안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자금 대출계정의 자금 마련은 대부분 채권의 매각 대금으로 조성하고 있음 - 정부의 출연금은 대출계정 조성의 한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출연이 미미한 상태임 - 정부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대출계정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대학생들을 지원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초생활 보장 제도를 보다 효율적인 맞춤형 빈곤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급여의 종류 및 그 수급권자를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학자금대출의 이자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등으로 바꾸려는 것임 - 대학·공공기관 등에서 학자금 지원 및 대출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대학생 또는 그 부모가 자료제공 대상기관으로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한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간 조건 없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자금 무상지급의 소득구간 및 금액 기준을 매년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학자금 지원을 도모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