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혼인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사람 또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인 경우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출이자율이 높고 상환개시 전까지의 대출이자가 누적되는 등 대출금 상환부담이 늘어나고 있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심화되어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함 - 채무자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대출시점부터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최초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함 - 채무자가 폐업, 실직,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져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와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함 -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를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신청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간 조건 없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상환 방학 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국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하향하고, 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인하하여 대학생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