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29상임위 심의개정안
검찰총장(심우정) 탄핵소추안
대표발의: 김용민의원 등 170인
발의일: 2025-05-0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김용민의원 등 170인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712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피의자가 검찰청법상 항고 절차를 거친 후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불복 절차를 신설하여 피의자의 방어권과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용민의원 등 10인2026-02-10
2214268상임위 심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퇴직한 후 3년간 공직후보자 출마를 제한하여 수사ᆞ기소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용민의원 등 12인2025-11-1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