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28상임위 심의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5-0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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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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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604공포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의 전문성 강화와 법률 시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을 관할로 하는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함
법제사법위원장2026-02-05
2212722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법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을 신설하여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사법행정권을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하여 민주적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이해민의원 등 14인2025-09-05
2210180본회의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분쟁 처리를 위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
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4-2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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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08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와 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5-01
2209261본회의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해사법원이 없어 해외에 의존하는 해사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등을 심판하게 하는 법안이 제안됨.
윤상현의원 등 10인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