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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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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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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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시대 만필] 선관위의 존재이유를 다시 물어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363737385_2515617_4841.jpg&w=3840&q=75)
[ 시대 만필] 선관위의 존재이유를 다시 물어야 한다
독일에는 우리와 같은 전국적인 상설 선관위 조직 이 없다. 지방 자치 단체가 선거를 조직 하고 공무원과 시민이... 선관위 개혁의 방향은 무엇보다 선거관리의 수평적·수직적 분권 이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선거와...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위..."행정수도 완성, 더는 미룰 수 없다"
세종특별 자치 시의회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분권 실현의 핵심 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본격적인 의정... 지방 분권 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 적 과제이자 세종시의 숙원사업"이라며, "특위 활동을 통해 세종시가...
한국 민주주의 무너뜨린 선관위 해체해야...“부실 선거관리 국민신뢰 ...
광장은 문제를 제기하는 공간이고, 국회는 해법을 만드는 공간이며, 법원 은 헌법과... 소규모 조직 을 유지하고, 실제 선거가 실시될 때에는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과 한시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의 전문성 강화와 법률 시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을 관할로 하는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법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을 신설하여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사법행정권을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하여 민주적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분쟁 처리를 위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와 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해사법원이 없어 해외에 의존하는 해사 법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등을 심판하게 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