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24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명
발의일: 2025-05-0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374상임위 심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사의 건축 인ᆞ허가 대리 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타 자격사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축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2025-08-26
2208344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대상에 공작물, 계단, 주차장, 영업시설 등을 추가하여 건축선 후퇴 부분을 효율적으로 유지ᆞ관리하고, 시민의 통행 불편 문제를 해소하는 법안
장철민의원 등 11인202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