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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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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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 재외동포청 세종 이전 추진···한달 전 인천 잔류 약속 '황당'
이 때문에 이번 세종 이전도 법 개정 없이 행안부의 '중앙 행정 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고시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 반면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은 세종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행복도시법)상...
조상호 세종시장 “중앙 행정 기관 44곳 이전 환영…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13일 긴급브리핑 열고 정부 이전계획 지지…“청사·주거·교통 등 정착 지원” 내년 이전 대비 전담 조직 ...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 시장은 " 정부 의 결단에 충실한 준비와...
박수현 충남지사, 취임 100일 ‘양종옥전’…남은 임기 ‘견인불발’
AI 수도 충남’ 실현을 제시했다. 박 지사는 정부 가 발표한 202조 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계획을 충남 발전의 기회로 평가하고, 기업 투자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광속 행정 ’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에 포함시켜 회계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여 에너지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부수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총괄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