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1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5-01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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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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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34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 해외 주요국과 같이 국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인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7인2025-11-25
2213238공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운영위원장2025-09-24
2208093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자체적인 경호ᆞ경비 조직의 보유, 직무 및 사법경찰권의 범위를 규정하여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 보전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장철민의원 등 10인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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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명칭을 변경해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법안
김종민의원 등 11인2025-11-04
221412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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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 입법, 사법, 행정기관의 완전한 역할을 위해 대법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운하의원 등 11인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