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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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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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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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신일 세종 시의장 "행정수도 완성 지금이 골든타임…이번 정기 국회 승...
행정수도 특별 법 제정의 골든타임"이라며 " 국회 세종 의사당 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 행정수도 특별 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을 맡은 안 의장은 " 국회 에 국회법 이 있듯...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09205433_148554.png&w=3840&q=75)
[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진전시키고 국회 에는 헌정개혁 특별 위원회를 구성해서 헌법 개정안과 함께 정치개혁 법안 들을 다뤄나갈 것... 개정된 국회법 에는 ' 세종특별자치시 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 의사당을 둔다'고 명시됐다. 이에 따라 1975년 이후...
김종민 의원, "반쪽 국회 이전으론 행정비효율 못 막아"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행 국회법 체계의 한계를 정조준했다. 현재 국회법 22조의5는 세종 시에 '분원( 국회 세종 의사당 )'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임위원회 11개와 특위 1개만 세종 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 해외 주요국과 같이 국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인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자체적인 경호ᆞ경비 조직의 보유, 직무 및 사법경찰권의 범위를 규정하여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 기능 보전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명칭을 변경해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의 입법, 사법, 행정기관의 완전한 역할을 위해 대법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