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0318상임위 심의개정안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5-0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319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황운하의원 등 12인2025-05-01
2200047상임위 심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중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는 지역 등에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소병훈의원 등 10인2024-05-3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