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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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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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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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POP 도 세액공제 시대…"공연콘텐츠 제작 물꼬틀 것"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은 ' 조세특례제한법 ... 김재원 의원은 "최근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K-POP 공연 투어, 팬미팅...

"K-POP도 세액공제 시대"… 김재원, 공연콘텐츠 제작 물꼬틀 것
코로나19와 한한령 등으로 위축되었던 K-공연 산업의 회복과 재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트럼프 관세 리스크' 견딘 코스피, 2520선 약보합 마감
그러면서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올랐다"며 "여야가 반도체 'K칩스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논의 를 재개하기로 하고, 미국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기대감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콘서트 등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은 15%, 그 외에는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국내 발생 제작비용의 10%를 추가 공제하여 K-콘텐츠 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과 글로벌 위상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K콘텐츠의 균형있는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