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15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01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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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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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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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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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091상임위 심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개방에 대한 명시적 근거와 개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특례를 신설하고, 교육감이 교육시설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명칭 변경, 사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교육시설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김영호의원 등 10인2026-06-01
2207013상임위 심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 이전 설치된 교육시설도 소방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포함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민정의원 등 13인2024-12-27
2126224공포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임 - 현행법에 교육시설의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유치원, 특수학교, 초ᆞ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화재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교육위원장2024-0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868상임위 심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안전사고 피해자의 상담 및 심리적 치료 기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대학 내 연구실 안전사고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충권의원 등 13인2025-06-16
221614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형태의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종류별로 안전관리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를 명시하려는 것임.
김희정의원 등 11인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