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빅테크 먹통에 통신 사만 '항의 폭탄'…핫라인 구축·책임 강화 시급
콘텐츠기업(CP)의 귀책 사유 에도 불구하고, 인프라를 제공하는 ISP가 1차 방패막이가 되는 구조적 모순이... 장관과 기간 통신사업자 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네트워크 안정화법)'이 발의됐다.
'위약금 면제·과태료 상향'… SKT사태 재발방지 법안 봇물
4월28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에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정통망 법 개정안 을 내놓았다. 먼저 해킹 등 사업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시 위약금을...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정치권 시민단체 압박 갈수록 거세져, SK그룹 경...
사업법 개정안 도 잇따라 발의된 상황이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의 ... 이들 단체는 SK텔레콤 약관 상 위약금 면제 사유 인 ' 귀책사유 '가 단순히 이동 통신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해야 할 이용자 보호 조치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침해사고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취해야 할 이용자 보호 조치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