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13상임위 심의개정안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05-0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227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산업별, 지역별 교섭 등 초기업 단위 교섭을 지원하고, 특히 소규모 업체나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돌봄 등 업종의 경우 노정교섭의 형태로 단체교섭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솔의원 등 13인2025-09-24
2208590상임위 심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유엔 총회에서 지정한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우리나라에서도 '돌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