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13상임위 심의개정안
돌봄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발의일: 2025-05-0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cham.net2026-10-13비판
자본주의가 실패한 것인가,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를 파괴한 것인가?
참세상은 이러한 분석에 주목하며, 이 글이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의 위기와 대안에 관한 비판적 토론을... 생산은 대체로 이윤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임금 노동자 를 고용 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 이...
![[임신출산뉴스] 성북구, 임신 준비부터 출산·수유까지… 맞춤형 건강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55130_123279_220.jpg&w=3840&q=75)
ibabynews.com2026-10-12긍정
[임신출산뉴스] 성북구, 임신 준비부터 출산·수유까지… 맞춤형 건강관...
특수 고용 노동자 , 1인 자영업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출산급여는 여전히 총 150만 원에 그친다며 제도적 공백을 개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형태로 일하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충분히 쉬고 돌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h21.hani.co.kr2026-10-12긍정
‘임신·출산’ 퇴직 사유에 남성은 제외?… 복지 안전망이 지운 ‘돌보...
현행 남녀 고용 평등법(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근무 중인... 등 실질적인 양육과 돌봄 관계가 성별이나 혼인 형태의 제약 없이 동등하게 인정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 돼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227상임위 심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산업별, 지역별 교섭 등 초기업 단위 교섭을 지원하고, 특히 소규모 업체나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돌봄 등 업종의 경우 노정교섭의 형태로 단체교섭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솔의원 등 13인2025-09-24
2208590상임위 심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유엔 총회에서 지정한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우리나라에서도 '돌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5-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