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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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매출 220조 창출”…전 장르 아우르는 ‘K-콘텐츠 산업 협의회’ 출범
K-콘텐츠의 전 장르를 대표하는 11개 협·단체가 결집한 'K-콘텐츠 산업 협의회' 가 15일 정식 출범했다.... 게임 업계는 주요 과제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경품 규제 개선 △ 전체이용가 게임물 본인인증...
11개 협단체 모인 K-콘텐츠 산업 협의회, 게임 업계의 목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게임 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경품 규제 개선, 전체이용가 게임 본인인증... “한국콘텐츠 진흥 원(이하 콘진원)에서 게임 진흥 원을 별도로 뽑아내고 게임물 관리위원회(이하 게임 위)를...
![[PICK! 이 안건] 김재원 등 10인 "경품 제공이 허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8413_1015216_4220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김재원 등 10인 "경품 제공이 허용되는 사업자의 범위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등 10인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 인증 및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하여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인증 의무,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하여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 등에 대해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에도 회원가입 및 게임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음 - 전체이용가의 경우 법률단계에서 본인인증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산업 진흥과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한 목적 달성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 인증 및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하여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게임업체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행정처분 면제와 나이 확인 증표 제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