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12상임위 심의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0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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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564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 인증 및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하여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7-18
2208363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인증 의무,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과 게임물 이용내역의 고지 의무를 면제하여 청소년의 게임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1인2025-02-24
2121864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 등에 대해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에도 회원가입 및 게임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음 - 전체이용가의 경우 법률단계에서 본인인증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산업 진흥과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한 목적 달성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임
이용의원 등 10인2023-05-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564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 인증 및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하여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07-18
2204316공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외 게임업체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행정처분 면제와 나이 확인 증표 제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