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같은 '학대 사망'인데… 노인‧ 장애 인, 통계 사각지대에 놓이다
특성 △피해 장애 인 지원 현황 등에 관한 통계는 담겨 있지만, 학대 피해 장애 인의 사망 여부나 사망한 피해자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반면 아동 학대 통계에서는 학대로 인한 사망 피해를...
![[열린광장] 장애 교육 소외, 특수학교 유치로 돌파구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ihoilbo.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3037408_581796_356.jpg&w=3840&q=75)
[열린광장] 장애 교육 소외, 특수학교 유치로 돌파구를
특수학교가 없다는 것은 장애 아동 을 둔 가정에게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의 위협이다. 연천의 장애 ... 교육청이 학교를 짓고자 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부지 활용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 한다면 설립...
부천시, 어린이 눈높이 ' 장애 공감 통합교육' 첫 시범 보여
부천시육아종합 지원 센터, 부천시 장애아동 통합어린이집협의회와 체결한 '어린이 장애 공감 사업' 업무협약에... 엄미영 부천시 장애 인 복지 과장은 "어린 시절부터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경험이 중요하다.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 -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기구 관련 법령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되는 놀이기구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그 설치자와 관리주체에게는 안전 관련 검사의 수검과 손해배상 보험가입 등 각종 의무가 부과됨 - 휠체어그네와 같은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의 경우 안전기준 부재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보험적용 문제, 비장애아동과의 분리에 따른 차별 및 관련 놀이기구의 개발과 보급의 저해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장애아동놀이기구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책무를 신설하고, 설치자에게 모든 어린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