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11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8명
발의일: 2025-05-0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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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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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580공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 -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의원 등 12인2021-04-19
2008749임기만료폐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기구 관련 법령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되는 놀이기구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그 설치자와 관리주체에게는 안전 관련 검사의 수검과 손해배상 보험가입 등 각종 의무가 부과됨 - 휠체어그네와 같은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의 경우 안전기준 부재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과 그에 따른 보험적용 문제, 비장애아동과의 분리에 따른 차별 및 관련 놀이기구의 개발과 보급의 저해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장애아동놀이기구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수의원 등 14인2017-08-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618상임위 심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안태준의원 등 12인2025-01-17
2211088상임위 심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어린이의 어린이놀이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 책무를 신설하고, 설치자에게 모든 어린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시설 설치를 권고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현의원 등 10인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