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09본회의 심의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11-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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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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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331상임위 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위탁기업에 대해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의 2배 범위에서 벌금형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여 기술탈취 행위를 제재하고 대ᆞ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1-26
2214116공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수탁ᆞ위탁거래 시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을 에너지 요금까지 확대하고, 동반성장지수 내 상생금융지수를 추가하며,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