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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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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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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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특집/ '인구 89만' 청주시, 지방 시대 의 핵심축 '청주특례시'로 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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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지방행정기관 명칭에서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지방'을 삭제하고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변경하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지방행정기관 명칭에서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지방'을 삭제하고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변경하는 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도록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변경하는 법률 용어 정비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