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08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5-0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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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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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53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지방행정기관 명칭에서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지방'을 삭제하고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변경하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2인2025-11-21
211032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석의원등13인2021-05-24
2105360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명칭을 특별지역행정기관으로 정비하여 위계적 구조를 배제한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민형배의원 등 11인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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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28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도록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변경하는 법률 용어 정비를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