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산 안전관리를 위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부여한 광산구호대 조직 및 광산안전도 제출 면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광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광산근로자를 보호하고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규정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국내 광산재해는 총 364건으로, 사망자 56명을 포함해 393명의 재해자와 213억 4,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이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광산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법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에 정보통신망과 대피시설의 설치 및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를 집적장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 등을 추가함 - 광산안전관의 수는 광산의 수에 비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광산안전관은 매월 정기적으로 광산에 파견하도록 함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 대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벌 필요시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 처벌하는 내용으로 6개 법률을 개정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 등의 절차에 근로자대표 참여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준수의무 위반 과태료를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