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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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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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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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서 노동자 130여명 ‘납 농도’ 검사···납축전지 업체 근무
1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전남광주 광산 구에 있는 한 납축전지 제조공장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체내... 노동부는 지난 1월 DN오토모티브의 관련 의혹을 제보받은 직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으며, 안전 보건 감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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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영우 BC카드 대표이사 사장
미국 콜로라도 광산 대학교에서 화학공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비상상황시 업무 지속성 확보대책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금융 감독 원은 BC카드에 기관주의...
당퇴당출을 아십니까... 인천공항이 위험합니다
18년간 탑승교 정비 업무를 한 성영일씨는 이런 현실을 바꾸고자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명예산업 안전감독 관...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공항에 숨어 있는 거대한 지하 광산 , 수하물 처리 시설 - 탑승교만 문제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산 안전관리를 위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부여한 광산구호대 조직 및 광산안전도 제출 면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광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광산근로자를 보호하고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규정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국내 광산재해는 총 364건으로, 사망자 56명을 포함해 393명의 재해자와 213억 4,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이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광산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법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에 정보통신망과 대피시설의 설치 및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를 집적장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 등을 추가함 - 광산안전관의 수는 광산의 수에 비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광산안전관은 매월 정기적으로 광산에 파견하도록 함 -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 대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형벌 필요시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 처벌하는 내용으로 6개 법률을 개정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성평가 등의 절차에 근로자대표 참여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준수의무 위반 과태료를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