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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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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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감자료] 일회용품 감축 정책, 실질적 체계 갖춰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03907_176601_4155_v150.jpg&w=3840&q=75)
[국감자료] 일회용품 감축 정책, 실질적 체계 갖춰야
현행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은 식품접객업 등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안 의원은 업소를 일일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만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다회용기 쓰라지만, 설거지는 누가 하나…일회용품 못 줄이는 음식점들
현행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도 식품접객업소 등의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있다. 안 의원은 개별 업소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감 테이블 오른 '무주반딧불축제 다회용기'...왜?
특히 안 의원 "현행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은 식품접객업 등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안 의원은 업소를 일일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만으로는 일회용품 사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의 실효성을 위해 법률에 위임규정을 두고, 생분해성수지제품 대체 비용 및 친환경 포장 기술 연구ᆞ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식, 장례식 등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의 폐기로 인한 처리비용 증가와 자원낭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배출 저감,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에 대한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도 시행 여부를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자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회용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접객업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유상판매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