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30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77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이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4-21
2218361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의 경영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4인2026-04-15
2204020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 지급 의무화와 유급 질병휴가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소득 손실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김태년의원 등 11인2024-09-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472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 및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기단체가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을 모집ᆞ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김재원의원 등 10인2025-12-22
2204524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정부기관은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여야 하나, 국민건강보험법은 비상임이사의 추천단체와 그 수를 정해 놓아 근로자 중 비상임이사 임명이 불가하므로,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이사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고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도록 하여 기관 운영 시 소속 직원의 입장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임.
이수진의원 등 11인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