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환자 대 간호사 수 기준법·창고형 약국 표시 금지법 국회 복지위 통과
또한 건강보험 일산병원 등 국민건강보험 공단 직영 병원 운영을 위해 기부금품 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 심뇌혈관 질환 진료 협력 체계 구축을 담은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공개, 복지委 소위 통과
대안으로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중 기부금품 관련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기부금품 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 운영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 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건보공단 직영 병원 기부 금 통한 지원 현실화될까?
김미애 의원의 개정안 역시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품 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해, 일산병원 이 보다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역할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이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의 경영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 지급 의무화와 유급 질병휴가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소득 손실 걱정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 및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기단체가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을 모집ᆞ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정부기관은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여야 하나, 국민건강보험법은 비상임이사의 추천단체와 그 수를 정해 놓아 근로자 중 비상임이사 임명이 불가하므로, 공단 및 심사평가원의 이사 정원을 각각 1명씩 증원하고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도록 하여 기관 운영 시 소속 직원의 입장이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