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항 주변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항공기 소음피해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 「공항시설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항공기 이착륙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활주로 주변 반경 4km 이내를 수평 표면으로 설정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 고도제한이 대표적임 - 활주로 주변 항공기 소음피해는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이 가능하지만 건축물의 높이를 57.86미터로 제한하는 고도제한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건물만 건축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 - 노후화된 주택의 재정비를 활성화하고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고도제한 지역의 주택정비사업은 건물을 높게 건축하지 못해 사업성은 낮게 평가되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주의 분담금은 높게 형성되는 등 노후주택정비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주택 건축물의 설계변경을 위한 수분양자 동의율 수준을 완화하고, 분양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범죄예방 기준에 재난 발생 시 피난,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건축물 등의 안전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