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창투사는 등록 후 3년 이내에 반드시 총자산의 40퍼센트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함 - 투자대상을 물색함에 있어서 창투사의 심사역들이 신중을 기하기 어렵거나 유망한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의 설립일이 늦어질 경우 투자할 자본이 이미 소진되어 버린 경우가 발생함 - 창투사의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3년 이내에 투자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완화하여 5년 이내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여 창투사가 벤처기업 투자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벤처투자 제도는 투자주체별로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투자대상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벤처투자 시장의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음 - 이에 따라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종합적ᆞ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 - 투자역량을 갖춘 전문적인 개인투자자를 발굴하고 건전한 개인투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도입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 등의 결성주체를 확대하며, 개인투자조합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개인투자조합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 변경,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의무투자비율 산정기준 변경 및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의무 신설,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통합ᆞ일원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벤처투자조합은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및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자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함 - 한국벤처투자의 설립근거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회사, 민간재간접투자조합 등에 대한 투자의무를 완화하고, 벤처투자회사의 양도, 분할ᆞ합병에 따른 행정처분 효과 승계를 2년으로 제한하는 등 법을 개정하고자 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 부과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하여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