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99상임위 심의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01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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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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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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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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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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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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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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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개인적으로 사유화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용공간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입주자 주거 환경 개선과 공공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신영대의원 등 16인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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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감사인을 선정하도록 하여 회계관리를 강화하고 감사의 품질을 높이는 법안임.
이재관의원 등 14인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