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파트 게시판 사적이용 요금 부과 의결 유효"
아파트 관리주체 의 허가 없이 승강기 게시판에 게시물을 여러 차례 부착한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또 공동주택관리법 과 시행령, 관리 규약 등에 따라 입대의에 공용시설물인 게시판 이용료 부과 기준을 결정할...
“길고양이 밥 주면 불법?”…국회까지 간 논쟁, 정부 해법은 [댕냥구조...
수 관리 를 어렵게 하고 야생조류 등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도심과 주택 가에 무단 으로... 공원이나 공동주택 , 사유지 등에 급식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할 경우 장소와 시설물의 성격에 따라 관련 법령이...
주택관리 사 직인, 책임에 걸맞은 신분보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23일 구 주택 법에 소장의 직인 제도가 도입됐고, 현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 그... 직인은 문서 작성자와 책임의 주체 를 명확히 하고 무단 사용이나 위조, 퇴직 이후의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자치 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에 불응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3회 이상 조치 후에도 기준 초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개인적으로 사유화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용공간 활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입주자 주거 환경 개선과 공공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외부 회계감사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감사인을 선정하도록 하여 회계관리를 강화하고 감사의 품질을 높이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