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이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의 경비 조달방안 및 학교시설 설치시기를 확인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학교시설이 적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 설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학교용지의 조성ᆞ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토지와 건물 모두를 분양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쾌적하나 분양가가 높음 -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임대비용은 낮으나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자기 집이라는 소유 의식이 없어 유지·관리 등에 많은 문제점이 노정됨 - 분양과 임대라는 공동주택의 두 가지 공급 방식을 절충하여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가지도록 하면서 그 토지를 임대하여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하여 분양받은 자가 건물을 소유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함 -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 투기를 근절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하려는 것임 - 토지임대주택의 분양가, 전매제한 기간, 토지소유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특례조항, 재건축 시 토지소유자의 항구적인 토지 사용권 부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모집주체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을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조합원의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택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주택공급자가 주택의 품질을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주택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보유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의 자료 보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