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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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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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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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센트나인 등촌역, 내달 교통영향평가 접수… 사업 인허가 절차 본격화
47%는 사업계획승인 이후 매입할 계획 이다. 사업 여건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난 8월 20일 주택법 개정으로... 확장 비용은 분담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견본주택 은 사업 예정지 인근 등촌중학교 옆에 마련돼 있다.
![[ 주택 뉴스] 1인가구협회 "고시원에 욕조 넣는다고 집 되는 것 아냐"…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872_120060_723.png&w=3840&q=75)
[ 주택 뉴스] 1인가구협회 "고시원에 욕조 넣는다고 집 되는 것 아냐"…국...
특히 사업계획승인 에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은 기존 95%에서 80%로 낮아진다. 노후 공동 주택 리모델링... ◇ 대우 건설 ,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21일 견본주택 개관 검암역푸르지오프라베뉴 조감도. ⓒ대우 건설 ...
6일 특별 공급 접수 시작…'울산신북역 비스타 메트로' 청약 일정, 총정...
84F타입은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도면상의 84E-1 타입을 지칭한다. 안방과 침실의 표현이 사업 계획 ...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위장 전입이나 불법 전매 행위 적발 시 주택법 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단지 건설 시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설치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학교용지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이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의 경비 조달방안 및 학교시설 설치시기를 확인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단지에 학교시설이 적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 설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학교용지의 조성ᆞ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모집주체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을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조합원의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택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주택공급자가 주택의 품질을 견본주택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하고, 주택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허가권자가 보유하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의 자료 보관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