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무대리' 용어 삭제하는 민주당…회계사·변호사, "세무사 업역 무한...
변호사법은 ' 소송 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변리사법 ... 이에 대해서는 " 현행법상 세무사는 공공기관 및 공익법인과 관련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자체의 결산서 검사...
'특허 강국' 무색한 특허권리 후진국…20년 막힌 ' 변리사 소송 대리제' 도...
소송 대리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변리사의 특허침해 소송 대리 제도 도입은 20여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7대 국회부터 관련 법 개정이 추진돼왔지만 정부와 변호사 단체가 민사 소송 법상 ...
똘똘한 변리가 특허 소송 판도 바꾼다
스탠다드 변리사 ·변호사 원팀…특허전문성 활용 특권 카르텔 형성· 소송대리권 오남용 우려 시각도... 현행 법상 특허 소송 은 변호사만 대리할 수 있다. 이규민 전 의원이 2006년 대표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변리사의 법률적인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의 민사소송에 대한 소송대리권 내용을 법률로서 구체화하고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대법원규칙 제정 등을 통해 민사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사건의 소개ᆞ알선ᆞ유인을 금하고 있으나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변리사를 처벌할 수 없음 - 변리사 업무에 대한 광고는 법률적 규제가 없는 상황임 - 합동사무소 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있음 - 변리사 업무를 변리사에게 소개ᆞ알선ᆞ유인하는 브로커의 불법 행위로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 및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변리사의 광고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여 변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정보제공 활성화를 도모함 - 변리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2명 이상이 합동으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사무소, 변리사합동사무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금품·향응 등 이익 제공의 대가로 변리사 업무의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받은 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변리사·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도록 함 - 변리사가 아닌 자는 변리사사무소ᆞ변리사합동사무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변리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변리사의 법률적인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등록갱신 제도를 도입하고 연수교육 미이수시 등록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