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94상임위 심의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5-01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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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65공포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및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도입하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무위원장2026-02-11
2216674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도록 하여 유출 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용만의원 등 11인2026-02-09
2216498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가 미흡할 경우 보호위원회가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조치를 위한 법안임.
강명구의원 등 13인2026-02-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086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 안전조치 의무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추가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4인2025-12-10
2215584상임위 심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정보주체 100만명 이상ᆞ매출 800억원 초과 구간의 기업의 손해배상책임 이행 금액 하한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8인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