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92공포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5-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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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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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21본회의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비를 보조ᆞ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오세희의원 등 11인2025-02-25
2205692본회의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인연합회의 운영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보조ᆞ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오세희의원 등 14인2024-11-19
2113456상임위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함 - 연합회의 사업범위를 새롭게 추가함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ᆞ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최승재의원 등 13인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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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599공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서 상인 등의 의견 청취와 안전시설물의 부실시공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 상점가의 화재공제 제도 운영과 공제료 지원, 지역사회와 문화, 관광 관련 참여형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부정유통 방지책과 가맹점 등록 기준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
2205692본회의 심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인연합회의 운영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보조ᆞ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오세희의원 등 14인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