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90공포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5-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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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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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797공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단체별로 편차가 큰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국가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규정하고, 신에너지 관련 사항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며, 제명을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는 등 재생에너지 관련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2-11
2200848본회의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을 활용한 신ᆞ재생에너지 보급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신ᆞ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선의원 등 13인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