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88공포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5-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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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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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387본회의 심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 차량의 감소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휴업ᆞ폐업하는 LPG 충전소가 증가하고 있어, 설비를 갖춘 경우 LPG차량의 셀프충전을 허용하여 경영난을 해소하고 소비자 후생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박성민의원 등 13인2024-09-27
2202715본회의 심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충전소의 경영환경 악화로 휴업ᆞ폐업이 증가함에 따라 LPG차량 자가충전을 허용하고, 친환경연료 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쇠퇴하는 LPG충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는 법안임.
권향엽의원 등 10인2024-08-12
2202013본회의 심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자동차 셀프 충전을 허용하여 소비자 편익 증진과 충전소 경영난 해소,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기존 LPG충전소의 친환경연료 충전설비 설치 지원을 통해 쇠퇴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7-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715본회의 심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충전소의 경영환경 악화로 휴업ᆞ폐업이 증가함에 따라 LPG차량 자가충전을 허용하고, 친환경연료 충전소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쇠퇴하는 LPG충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는 법안임.
권향엽의원 등 10인2024-08-12
2202013본회의 심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자동차 셀프 충전을 허용하여 소비자 편익 증진과 충전소 경영난 해소,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지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기존 LPG충전소의 친환경연료 충전설비 설치 지원을 통해 쇠퇴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