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86공포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5-2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ansbiz.co.kr2026-10-13중립
구미시의회 신용하 의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신 의원은 올해 5월 개정된 특별법 제28조의2를 근거로 피해주택 안전관리와 공공요금 체납 조치,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비용 지원 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미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greened.kr2026-10-13중립
전세사기 피해 1649건·피해액 1770억원···서영배 특별시의원, '통합 ...
또한 상담·교육 및 관계기관 협력을 유기적으로 엮는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종합계획' 수립 요구에 대해, 민 시장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의 유효기간 만료일(2027년 5월 31일)보다 앞서...

nocutnews.co.kr2026-10-13중립
서영배 특별시의원,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 종합대책 마련 촉구
또한 서 의원이 피해 지원 과 사전예방, 상담·교육, 관계기관 협력을 하나로 묶는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하자, 민 시장은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의 유효기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920본회의 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여 피해자 결정 신청을 가능하게 하고,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염태영의원 등 15인2025-02-06
2209632본회의 심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년 6개월 연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개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