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85상임위 심의개정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3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thepublic.kr2026-10-13긍정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노후 영구임대 사회복지관 시설 개선 예산 반영 촉...
올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 의료·요양 ·건강관리·일상생활 지원 을 연계하는 통합 돌봄 체계가 본격화됐다. 협회는 이에 맞춰 사회복지관의 시설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korea.kr2026-10-13중립
' 통합 돌봄 서비스 부족 시군구 59곳'…실태조사 첫 발표
이번 조사는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전국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주요 서비스의 공급 수준·분포·접근성을 같은 지표로 분석한...

ohmynews.com2026-10-13중립
바로 움직이는 돌봄
올해 3월 27일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 통합 돌봄 은 본격적인 제도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서비스 목록의 바깥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671상임위 심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은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보건의료와 요양, 돌봄 영역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영양사가 제공하는 영양 관리 서비스를 포함하여 맞춤형 영양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강선우의원 등 12인2025-04-09
2210282본회의 심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들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및 처방전에 의해 가정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202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