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84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4-3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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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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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849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재가급여에 임종간호를 추가하고, 한도액 예외와 임종간호 책임자를 두어 집에서 평온한 상태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웰다잉법임.
허성무의원 등 19인2025-03-12
2208374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가급여에 방문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재활을 위한 안마를 명시하여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5-02-24
2206512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타재가급여로 제공되는 용구의 범위를 「장애인ᆞ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기로 개정하여 보장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김윤의원 등 10인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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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10인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