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바로 움직이는 돌봄
올해 3월 27일 '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 통합돌봄은 본격적인 제도의... 김기명(성남통합돌봄추진위원회 위원장·성남 의료 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덧붙이는 글 | 이 기사 는...
인천 동물병원장 마약류 ‘셀프 투약’…빈 약병·주사기 180여개 발견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식약처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A씨가... ●관련 기사 : [단독] 인천 동물병원 원장, 의료 용 마약 투약 의혹…식약처 압수수색 등 수사 착수 https://www.kyeonggi....
간호조무사가 콘빔 CT 201명 촬영…의사엔 15일 정지, 간무사 처분은 취...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 기관에서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한 것이므로 의료 법이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촬영을 지시한 의사가 의료기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ᆞ의뢰'로 개정하고, 처방에 따른 업무 수행 시 내용 보존을 의무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안경ᆞ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 현행법 시행령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정 방식의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또한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ᆞ의뢰'로 개정하고, 처방에 따른 업무 수행 시 내용 보존을 의무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재활서비스와 장기요양에 대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명시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