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82본회의 심의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06-24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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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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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546상임위 심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ᆞ의뢰'로 개정하고, 처방에 따른 업무 수행 시 내용 보존을 의무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ㆍ최보윤의원 등 34인2025-10-13
2208530공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안경ᆞ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3인2025-02-27
2124397상임위 심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 현행법 시행령은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정 방식의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또한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춘숙의원 등 13인2023-09-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546상임위 심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 방식을 '지도'에서 '지도 또는 처방ᆞ의뢰'로 개정하고, 처방에 따른 업무 수행 시 내용 보존을 의무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ㆍ최보윤의원 등 34인2025-10-13
2210285상임위 심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재활서비스와 장기요양에 대한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의 역할을 명시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됨.
이개호의원 등 10인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