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279공포개정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05-27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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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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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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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89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항공기가 퇴역 후 수색구조용ᆞ산불진화용으로 개조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제한형식증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감항인증을 용이하게 하고, 국가기관 등이 소유한 수색구조용ᆞ산불진화용 항공기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임.
강선영의원 등 12인2026-05-07
2214687상임위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내 객실승무원의 명칭을 객실안전승무원으로 개정하여 인식 개선 및 항공안전 확보를 하고자 함
이연희의원 등 13인2025-11-28
2211916본회의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 위협과 군사적 위기 고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무인자유기구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시키고 벌금 수준을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0인2025-08-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026본회의 심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국제민간항공협약 기준에 맞도록 개편하고,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관리체계를 개선하며, 항공교통관제시설 등 항공교통관리 업무 및 항공정보ᆞ항공지도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감독권한 및 관련 시설에의 출입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12-27
2218563공포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과 권고 방식에 따라 대한민국 항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 기능을 법률에 부여하고, 국제기준 및 권고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국가 항공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4-22